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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7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‘노동쟁의 및 직장폐쇄 건수 현황’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의 중반 이후인 2005~2007년 3년간 540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, 같은 기간 88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. 쟁의 대비 직장폐쇄 발생비율은 16.3%로 집계됐다. </P> <P>현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08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5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고, 71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. 쟁의 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22.5%로 파악됐다. 현 정부 들어 쟁의 대비 직장폐쇄율이 6.2%포인트 증가한 셈이다. </P> <P>올해 들어 직장폐쇄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. 지난 1~5월 13건의 쟁의가 발생한 가운데 4건의 직장폐쇄가 단행됐다. 쟁의 대비 직장폐쇄율이 30.8%에 달한다. 올해 직장폐쇄가 단행된 사업장은 한진중공업·금호타이어·KEC·유성기업 등이다. </P> <P>한진중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맞서는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활용된 경우다. KEC와 유성기업은 부분파업과 같은 낮은 수위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측이 ‘공격적 직장폐쇄’를 단행한 케이스로 구분된다. </P> <P>한편 전체 조사대상 기간 평균 쟁의 대비 직장폐쇄 비율은 18.8%로, 현 정부 들어 쟁의발생 비율이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. 2008년 27.8%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3.3와 30.8%를 기록했다. 2009년 한 해만 17.4%를 기록하며 평균을 밑돌았다. 권 의원은 “유성기업 파업에서 보듯이 정부는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용인해 주고 노동자의 노동쟁의만을 불법이라고 낙인찍고 있다”며 “이명박 정부 들어 직장폐쇄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반노동·친자본 행보를 방증한다”고 말했다.<BR> 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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